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왜 논란인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충돌

사법부 결정, 뜨거운 논란의 불씨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에 대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이 헌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인지, 아니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지 다양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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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84조 논란 – '불소추 특권'의 범위는?

서울고법은 재판 연기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 비판 측 주장: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며, 이미 시작된 재판(공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수사나 기소는 막을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뜻이죠.
• 재판 형해화 우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에서 고등법원이 재판을 멈추면,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서울고법이 재판 기능을 포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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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절차 위반과 대안 제시

• 검찰의 재항고 가능성: 서울고법의 결정은 ‘소송 절차의 중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검찰은 법령 위반을 근거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 전체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환송심 기속력 위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상, 하급심은 그 방향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고법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멈춘 건,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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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부의 권한 남용? – 위헌 논란까지

• 사법 특혜 논란: 사법부가 재판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특정 피고인에게 위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법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권한 남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헌법 체계와의 충돌: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호를 위한 조항이지만, 동시에 헌법 76조는 권한대행 체계를 보장합니다. 고법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헌법 질서와 충돌하며, 결과적으로 위헌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가능성: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을, 일반 국민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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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침해

• 정치적 결정권 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은 국민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권리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된 사건이라는 해석입니다.
• 알 권리 차단: 재판 연기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다, 당선 후에는 헌법 해석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유죄 판단 자체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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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사법부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재판 연기를 넘어, 헌법 해석, 법적 절차, 국민 권리, 사법부의 역할까지 모두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사회 전체가 그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