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미래세대 자원고갈(수탈)이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야가 나라 돈을 추가로 쓰는 일, 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이란 나라 예산이 부족할 때 추가로 예산을 짜서 돈을 더 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재난이 생겨 복구비가 더 필요하거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더 풀어야 할 때 추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은 나라가 빚을 내서 충당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올해 나라 예산을 짜고 집행한 지 이제 겨우 2주밖에 안 됐다. 지금은 올해 예산을 먼저 충분히 써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추경을 논의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이 나중에 나라 빚을 늘려서 미래 세대(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정책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 같은 건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지역 내 상점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1. 2020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품권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2,260억 원의 손해가 났다고 해요.
2. 또, 돈이 많은 지역은 상품권을 잘 운영할 수 있지만, 돈이 적은 지역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간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런 점을 이유로 "이 정책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을 남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 돈을 추가로 써야 할지, 아니면 지금 예산을 먼저 다 써보고 나중에 결정할지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