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유혈사태가 없어도 내란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

"유혈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이 논리는 겉보기에는 일리 있어 보이지만, 행위의 본질과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혈사태가 없었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내란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미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유혈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 결과로만 판단유혈사태가 없어도 내란이다 -> 행위의 본질과 의도로 판단살인미수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의도와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란도 반드시 폭력적인 결과를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국가 체제를 위협하려는 의도와 실..

2025. 1. 28. 15:32

경제

오세훈의 경제관 안심소득 - 부자에게는 세금을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디딤돌소득과 안심소득,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디딤돌소득은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고, 그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부자에게는 세금을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기본소득제와 비교할 때, 안심소득은 선별적 복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반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여 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

2025. 1. 28. 10:45

경제

이재명 유력 대선후보, 그의 경제정책은 위험한 실험인가?

"이재명 경제정책, 대담한 혁신인가? 위험한 실험인가?" 여러분은 정치인이 내놓은 경제 정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경제관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과는 다소 다른 방향을 지향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이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실험일까요?유력대선주자 이재명의 경제정책의 실효성은?먼저,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주요 경제 정책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기본 시리즈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같은 개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에게 생활비를 주고, 낮은 금리로 돈..

2025. 1. 28. 10:26

경제

딥시크 돌풍으로 엔비디아 -15%폭락, AI 패권의 중심이 이동한다!

딥시크, AI의 스푸트니크 순간을 열다 – 글로벌 기술 패권의 대전환설 연휴 동안 엔비디아가 -15%폭락을 했는데요. 미국주식을 투자하는 서학개미분들께는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AI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며 글로벌 시장과 증시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라 불리는 딥시크의 성공, 그 의미와 여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딥시크(DeepSeek)의 기적: 딥시크-R1의 탄생중국 항저우에 기반을 둔 딥시크는 최근 AI 모델 ‘딥시크-R1’을 발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을 성능 테스트에서 능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저비용 고효율: 딥시크는 약 600만 달러의 비..

2025. 1. 28. 09:27

시사&이슈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 구속기소된 대통령들의 행적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윤석열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달리 위헌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란죄와 같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다뤄집니다.형사재판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되어 형사재판의 적용을 받습니..

2025. 1. 27. 08:57

시사&이슈

검찰, 윤석열 구속기소 현상황이 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신분이 이제 피의자 +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다루는 한편, 이번 구속기소는 형사법에 따라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즉,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속기소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 영장실질심사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은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물론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5. 1. 26.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