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검찰, 윤석열 구속기소 현상황이 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신분이 이제 피의자 +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다루는 한편, 이번 구속기소는 형사법에 따라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즉,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속기소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 영장실질심사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은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물론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5. 1. 26.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