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경제관 안심소득 - 부자에게는 세금을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디딤돌소득과 안심소득,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디딤돌소득은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고, 그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제와 비교할 때, 안심소득은 선별적 복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반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여 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양극화를 줄이고,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심소득의 주요 특징은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고소득층은 세금을 통해 재정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의 복지 제도 통합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은 공통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지만, 안심소득은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주는 반면, 안심소득은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사람은 지원금이 적어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유지시키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의 안심소득

이러한 안심소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심소득의 시범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복지 제도를 재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서울시민 200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그 규모를 확장하여 1,100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복지 제도의 통합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제도가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제보다 적은 재원을 소요하면서도 더 큰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MIT 경제학과 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방한했을 때 오세훈의 안심소득이 잘 설계된 제도라고 언급하며, 선별적 지원이 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심소득 제도는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작한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심소득은 기존의 복지 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