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엄령, 당신의 사적 대화도 감시된다?

카톡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이 발언이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 정보를 규제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일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신저까지 검열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이 실재하는 것일까요?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해당 논란을 일축하며, 사적 대화를 검열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은 오직 공개된 게시물이나 조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