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무엇인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의 발생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하지요. 등기부등본을 신뢰하고 서류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등기부등본상 토지가 오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일제강점기때에 측량한 것이 많아서요.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와 다를 때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지적재소사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편물이 날라오면 이것을 승낙하면 시작되는데요. 승낙을 하면 그 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다는 통지와 지적확정예정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내 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 도대체 왜 시행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