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엄령, 당신의 사적 대화도 감시된다?

카톡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이 발언이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 정보를 규제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일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신저까지 검열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이 실재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해당 논란을 일축하며, 사적 대화를 검열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은 오직 공개된 게시물이나 조직적인 허위 정보 확산에 한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측도 "카톡 검열은 기술적·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논란을 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이 해명조차도 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법적 대응과 검열의 범위를 설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정보를 허위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판단은 누구에게도 명확히 공정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허위 정보를 판단하고 차단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곧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나 사회적 논쟁의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 단속이란 명분은 언제든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카톡 계엄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 조치가 단순한 거짓 정보 단속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반민주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고까지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조차 극명히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검열의 위험성과 사생활 침해

사적 대화를 검열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언제든 정부나 기관의 감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판적 목소리는 줄어들고 자기검열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적 대화 검열 우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공개된 게시물에 한정되며, 사적 메신저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문제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 번 권한이 주어지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검열이 불가능하다는데 정말일까?

카카오 측은 기술적으로 사적 대화를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메신저 대화는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로 보호되며,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제약은 언제든 정책적 변화나 법적 압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재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법적 권한을 얻고, 이를 위해 기술적 지원을 강제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대화 감시를 위해 메신저 회사들에 기술적 협력을 강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사례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정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도 안 된다

허위 정보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정책이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허위 정보를 막으려는 "이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논쟁은 단순히 정치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문제입니다.